정부가 주택을 일정 수준 지은 뒤 분양하는 '후분양제'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,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.
찬성하는 쪽에선 소비자 권익 보호를, 반대 측에선 건설사 자금난에 따른 공급 위축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
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
[기자]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주택 '후분양제'를 꺼내 들었습니다.
공공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설명입니다.
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다가,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단된 후분양제 의무화가 다시 주택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.
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12일 국정감사) :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하는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(단계적이라는 게 뭡니까?) 일단 당장 올해부터 할 수 있다. 이런 것은 아니고요.]
찬성 측에선 주택 공급 제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, 힘을 싣고 있습니다.
집을 짓기도 전에 계약하는 선분양제와 달리, 80%가량 건설한 뒤 분양하는 만큼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
직접 살펴본 뒤 문제가 있는 집은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투기는 물론, 분양가 거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후분양제의 장점입니다.
[최승섭 /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: 주택은 소비자들이 일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큰 물건인데, 이것을 현물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모델하우스나 팸플릿만 보고 수억 원을 지불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.]
하지만 반대 측에선 후분양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
선분양제는 2~3년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, 잔금을 나눠서 내지만 후분양제는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자금난과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가 공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입니다.
공사비의 70%가량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충당하는 선분양제와 달리,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자체 신용으로 모든 비용을 조달해야 합니다.
[안성현 / 대한건설협회 부장 :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이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데, 중견이나 중소업체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되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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